2027년 기준 중위소득 6.70% 인상 — 4인 692만 9,885원, 생계급여 기준은 221만 7,563원

내년에 쓸 복지 기준선은 두 달 전에 이미 정해졌습니다. 2027년 기준 중위소득은 6.70% 올랐고,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649만 4,738원에서 692만 9,885원이 됩니다. 2015년에 이 제도가 시작된 뒤 가장 큰 인상폭이에요. 직전 최고치였던 2026년의 6.51%를 한 해 만에 다시 넘었습니다.

가구원 수마다 줄이 다릅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전 국민을 소득 순서로 세웠을 때 가운데 있는 가구의 소득을 정부가 급여 기준으로 다시 고시한 값이에요. 가구원이 몇 명이냐에 따라 줄이 따로 있어요.

가구원 수	2027년 기준 중위소득	생계급여 기준 (32%)
1인	273만 6,042원	87만 5,533원
2인	448만 645원	143만 3,807원
3인	571만 8,091원	182만 9,789원
4인	692만 9,885원	221만 7,563원
5인	806만 3,019원	258만 166원
6인	912만 9,201원	291만 3,744원

1인 가구는 한 달에 약 17만 2천원이 올랐습니다. 혼자 사는 가구가 전체의 절반에 가까워진 터라, 이 한 줄이 움직이면 걸리는 사람 수가 가장 많은 줄이기도 합니다.

32·40·48·50 — 네 급여의 문턱

기초생활보장의 네 급여는 각각 기준 중위소득의 몇 %를 문턱으로 쓸지가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2027년 비율은 올해와 같아요.

급여	기준 중위소득 대비	4인 가구	5인 가구
생계급여	32%	221만 7,563원	258만 166원
의료급여	40%	277만 1,954원	322만 5,208원
주거급여	48%	332만 6,345원	387만 249원
교육급여	50%	346만 4,943원	403만 1,510원

1인 가구는 생계급여 87만 5,533원, 의료급여 109만 4,417원이에요.

생계급여 칸을 보도들이 「최대 지급액」으로 함께 적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급여는 선정기준에서 그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뺀 차액을 주는 방식이라, 소득이 전혀 없을 때 표의 금액이 그대로 상한이 돼요. 반대로 말하면 소득이 있는 가구가 받는 액수는 표보다 적어요.

이 숫자가 복지 바깥에서도 걸립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만 쓰는 값이 아니에요. 소득 조건이 붙는 제도 상당수가 이 숫자의 몇 %로 문턱을 정해 두고 있어요. 저희가 앞서 정리한 것들만 봐도 청년미래적금은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 새출발기금의 추가 감면은 중위소득 60% 이하가 조건입니다. 에너지바우처처럼 수급자 여부로 대상을 가르는 제도는 기준선이 올라가면 대상 가구가 자동으로 늘어나는 쪽이고요.

그러니 올해 문턱에 살짝 걸려 떨어진 분이라면, 같은 소득으로 내년에는 통과할 수 있습니다. 기준선이 6.70% 위로 올라가니까요. 다만 저 글들에 적힌 금액은 2026년 값 기준이라, 2027년 1월 이후로는 위 표로 다시 재셔야 해요.

계산법이 6년 만에 바뀌었습니다

이번에는 숫자만 바뀐 게 아니에요. 그동안 기준 중위소득은 기본증가율과 추가증가율을 더해 정했는데, 이 방식은 2020년 7월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2021년부터 2026년까지 6년간 쓰기로 못 박아 둔 것이었습니다. 그 기한이 끝났어요.

새 방식은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중위소득 최신 3년 평균 증가율을 원칙으로 삼고, 여기에 소비자물가지수와 실질 GDP 성장률 같은 최신 경제지표로 그 증가율을 보정합니다. 그런 다음 상대적 빈곤 수준, 급여의 적정성, 국가 재정 여건 같은 정책적 요인을 함께 따져 최종 증가율을 정해요. 이 방식은 앞으로 3년간 적용됩니다. 개편 방향은 2026년 6월 29일 제78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논의가 시작됐고, 7월 28일 제80차 회의에서 새 방식으로 계산한 2027년 값이 의결됐습니다.

역대 최대 인상폭이 나온 배경에는 이 개편이 있습니다. 3년 평균 증가율을 쓰는 쪽이 최근 소득 회복분을 더 크게 반영하니까요.

적용은 2027년 1월 1일부터

의결 다음 날인 2026년 7월 29일에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이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57호로 전부개정돼 발령됐습니다. 적용 시작일은 2027년 1월 1일이에요. 지금 신청하시는 급여는 여전히 2026년 기준으로 심사돼요.

함께 나온 것 중에 아직 내용이 안 채워진 것도 있어요.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인상을 알리면서 연내에 나올 제4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손보겠다고 했습니다. 그 종합계획의 세부 내용은 아직 나오지 않았어요. 다만 이 기준이 지금 어느 급여에 걸려 있고 어디까지 없애기로 했는지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두 급여에만 남아 있어요

위 표의 문턱을 넘겼는데도 급여가 안 나오는 자리가 여기예요. 따로 사는 부모·자녀와 그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까지 보는 규정입니다.

네 급여가 서로 다릅니다. 교육급여는 2015년 7월에, 주거급여는 2018년 10월에 이 기준을 없앴어요. 그래서 이 둘은 신청한 가구의 소득인정액만 봅니다. 생계급여도 2021년 10월에 원칙적으로는 폐지했지만, 소득이나 재산이 아주 많은 부양의무자가 있을 때만 적용하는 예외를 남겼어요.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이 1억 3천만 원을 넘거나 재산이 12억 원을 넘으면 수급 대상에서 빠집니다. 2024년까지는 연 소득 1억 원·재산 9억 원이던 선이 2025년 1월에 여기까지 올라갔어요. 의료급여는 기준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 예외도 내후년에 첫 칸이 열려요. 보건복지부는 2027년 7월부터 중증장애인이 있는 가구의 생계급여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기로 했고, 2028년에는 노인 가구를 연령대별로 순차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의료급여 쪽은 중증장애인·중증희귀질환자·거동이 불편한 노인처럼 의료 필요가 큰 대상부터 완화합니다.

내년 1월에 다시 재실 때 걸리는 자리는 둘이에요. 하나는 위 표의 금액과 우리 가구의 소득인정액이고, 다른 하나는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를 신청할 때 따로 사는 부모·자녀 쪽 소득과 재산이에요.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만 보신다면 두 번째는 해당이 없습니다.

자주 묻는 것

제 소득이 위 표보다 낮으면 바로 받을 수 있나요?

표의 금액과 맞대는 값은 월급 그대로가 아니라 소득인정액입니다. 근로·사업소득 같은 소득평가액에 집·자동차 같은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해서 계산해요. 여기에 급여마다 부양의무자 기준이 다르게 걸려 있어서, 표 하나만으로는 결론이 나지 않아요. 가구 사정을 넣어 따져보려면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 평일 09:00~18:00)나 주소지 주민센터가 그 계산을 해 주는 창구입니다.

최저임금 오른 것과 같은 이야기인가요?

다른 숫자예요.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시급으로 정하고, 기준 중위소득은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가구 소득으로 정합니다. 2027년에는 최저임금도 10,700원으로 오르는데, 두 값은 서로를 참조해 계산하지 않아요. 같은 해에 함께 바뀌는 기준선이라는 점만 겹칩니다.

출처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내년 기준 중위소득 6.70% 역대 최대 인상, “가장 어려운 국민 생활 더욱 두텁게 보호”」 (2026-07-28) · https://mohw.go.kr/board.es?act=view&bid=0027&list_no=1491453&mid=a10503010100
•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57호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 전부개정 (제·개정일 2026-07-29 · 담당 기초생활보장과) ·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409020000&bid=0026&list_no=1491489&act=view (2026-09-23 받아 확인 · 고시 본문은 .hwpx·.pdf 첨부로만 올라와 있어 이 환경에서 열지 못했습니다. 위 금액은 복지부 보도자료와 이를 받은 언론 보도를 맞대 옮겼습니다)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7년 기준 중위소득 결정을 위한 논의 착수」 (제78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 · 2026-06-29) ·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10100&bid=0027&act=view&list_no=1491050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카드뉴스 「2027년 기준 중위소득, 이렇게 달라집니다!」 · https://www.korea.kr/multi/visualNewsView.do?newsId=148968971
• 뉴스핌 「기준 중위소득 역대 최대 6.70% 인상…4인 가구 생계급여 221만7563원」 (2026-07-28) ·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60728001091
• 보건복지부 정책 「수급자선정기준」 · https://www.mohw.go.kr/menu.es?mid=a10708010300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정책위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https://www.korea.kr/special/policyCurationView.do?newsId=148898987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기초생활보장 > 급여 선정기준 > 부양의무자 기준 확인하기」 ·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1533&ccfNo=2&cciNo=2&cnpClsNo=4
• 비마이너 「중증장애인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내년 하반기 폐지」 · https://www.beminor.com/news/articleView.html?idxno=30243
• 보건복지부 정책 「기준 중위소득」 · https://www.mohw.go.kr/menu.es?mid=a10708010900
• 부양의무자 기준 항목(1억 3천만 원·12억 원, 급여별 폐지 시기, 2027년 7월 중증장애인 가구 폐지)은 검색 결과 세 판이 같은 값을 말한 것을 옮겼습니다. mohw.go.kr·korea.kr·easylaw.go.kr·beminor.com 이 이 환경의 네트워크 정책에 막혀 원문을 직접 받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2026-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