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물가 세무조사 41곳 — 탈루 혐의 1조원, 값이 바로 내려가진 않습니다

추석 장을 보러 가시기 전에 뉴스 한 줄이 걸리셨을 겁니다. 국세청이 9월 14일 먹거리와 옷값에 영향을 주면서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41개 업체를 상대로 세무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어요. 전체 탈루 혐의액은 약 1조 원입니다. 이 글은 동아일보 기사와 MBC 기사 두 건을 맞대어 두 곳이 함께 말하는 것만 옮긴 것입니다(2026년 9월 14일 확인). 국세청이 낸 보도자료 원문은 이 글을 쓰는 시점에 열어보지 못했습니다.

41곳이 어디서 나왔나

두 기사가 똑같이 전한 구성은 이렇습니다.

분야	곳
농축산물 유통	23
가공식품·외식 프랜차이즈·배달 플랫폼	16
패션 플랫폼	2

동아일보는 이 41곳이 중견기업 8곳과 중소기업 33곳이며 그중 코스피 상장사가 2곳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계란 생산농가 11곳은 조사 대상 기간에 줄여 신고한 수익이 합쳐 400억 원을 넘고, 업체별로는 20억 원에서 70억 원 사이라고 전했어요. MBC는 이 농가들이 달걀 가격 담합으로 제재를 받은 곳 위주로 선정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배달 플랫폼 쪽은 국내에서 낸 1조 원대 이익을 해외 모회사로 보내면서 원천징수해야 할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습니다. 국세청이 추산한 금액은 1,000억 원대예요.

값이 아니라 원가를 본다는 뜻입니다

여기가 이 발표에서 제일 헷갈리는 자리입니다. 조사한다고 해서 가격을 올린 것 자체를 문제 삼는 게 아니에요. 국세청은 가격 인상이나 높은 수수료 자체가 아니라 원가 부풀리기, 거짓 세금계산서 수취, 매출 누락 같은 세금 탈루 혐의를 조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성글 국세청 조사국장은 가격 인상 명분이 되는 생산 원가의 적정성, 거래처와의 정상 거래 여부, 사주 일가의 재산 형성 과정을 중점 점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실물 거래 없이 50억 원어치를 사들인 것처럼 거짓 계산서를 받아 원가를 부풀린 혐의를 받는 참깨·들깨 수입업체가 동아일보 기사에 예로 나옵니다. 원가가 부풀려져 있었다면 「원가가 올라서 값을 올렸다」는 설명의 밑바닥이 흔들리는 셈입니다.

MBC는 국세청이 프로모션 비용을 음식점과 슈퍼마켓 같은 입점 업체에 수수료·광고비 형태로 떠넘기는 행위에도 주목했다고 전했습니다.

계란 농가 11곳 앞에 있던 일

MBC가 말한 「달걀 가격 담합으로 제재를 받은 곳」이 무엇인지는 넉 달 전에 이미 나와 있었어요. 공정거래위원회는 2026년 5월 14일 대한산란계협회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 9,400만 원을 매겼습니다. 협회가 2023년 1월부터 2026년 1월까지 지역별 특별위원회를 통해 왕란·특란·대란·중란·소란의 산지 기준가격을 정해 회원 농가에 알린 것을 담합으로 봤어요. 이 협회에 속한 농가는 580곳이고, 국내 산란계 사육 마릿수의 56.4%를 차지합니다.

공정위가 든 숫자 한 쌍이 이번 세무조사의 각도와 그대로 겹칩니다. 위반 기간인 2023년부터 2025년까지 기준가격은 9.4% 올랐는데, 사료비를 비롯한 원란 생산비는 그 사이 안정적이었습니다. 기준가격과 생산비의 격차는 2023년 781원에서 2025년 1,440원으로 벌어졌어요. 「원가가 올라서 값을 올렸다」가 숫자로는 안 맞는 자리입니다. 산란계협회는 이 처분에 불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장바구니는

조사 착수는 혐의가 있다는 뜻이지 확정이 아닙니다. 세금이 실제로 매겨지는 것은 조사가 끝난 뒤이고, 그 결과가 소매가로 내려오는 경로도 두 기사 어디에도 나오지 않았어요.

저라면 이 소식으로 값이 내리기를 기다리진 않겠습니다. 조사 착수부터 결과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걸리고, 그 결과가 소매가로 내려온다는 보장도 없어요. 지금 몇 천 원을 줄이는 쪽은 여전히 할인 행사를 챙기는 것입니다.

원가를 부풀린 자리를 알고 있다면

이 조사가 겨눈 것은 값이 아니라 세금이라, 독자가 닿을 수 있는 창구도 세금 쪽에 있습니다. 국세청은 탈세제보를 홈택스의 상담·제보 메뉴로 받고, 그 제보로 세금을 실제로 추징했을 때 추징액의 5~20%를 포상금으로 줍니다. 한도는 40억원이고, 추징액이 5,000만원에 못 미치면 지급되지 않아요. 제보서에 적는 것은 제보자와 상대방의 신원, 탈세 사실, 증거자료의 종류와 수량이에요.

이 값은 2027년부터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6년 8월에 나온 세제개편안에 한도를 없애고 지급 기준을 3,000만원으로 낮추면서 지급률을 최대 30%로 올리는 안이 담겼어요. 정부안이라 국회를 지나야 확정되고, 그대로 가면 2027년 1월 1일 이후 접수분부터입니다.

출처

• 동아일보 「음식값 올리더니 슈퍼카 3대 타고…배달앱은 1000억 탈루」 2026-09-14 13:44 입력 · https://www.donga.com/news/Economy/article/all/20260914/134663080/1 · 확인일 2026-09-14
• 공정거래위원회 「계란 산지 기준가격을 결정·통지한 대한산란계협회 제재」 2026-05-14 — 과징금 5억 9,400만 원·위반 기간 2023년 1월~2026년 1월·농가 580곳과 사육 마릿수 56.4%·기준가격 9.4% 인상·격차 781원→1,440원·협회 불복 의사를 여기서 옮겼습니다 https://www.ajunews.com/view/20260514113647246 · https://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4154
• 위 한 줄은 검색 결과로만 확인했고 공정위 보도자료 화면은 열지 못했습니다. 이 세션에서 ftc.go.kr·korea.kr 이 네트워크 정책에 막혀 있어, 같은 숫자가 서로 다른 검색에서 되풀이되는 것까지만 확인했어요
• 탈세제보 포상금의 지급률(5~20%)·한도 40억원·추징액 5,000만원 기준과 홈택스 접수 경로는 국세청 「탈세제보」 안내 쪽을 가리키는 2026년 9월 26일 검색 결과 두 판으로 맞췄고, 2027년 값은 2026년 8월 세제개편안입니다. 국세청 화면은 이 세션에서 열지 못했습니다
• MBC 「한국서 돈 벌고 세금은 탈루? 41개 업체 세무조사」 2026-09-14 15:04 · https://v.daum.net/v/20260914150413014 · 확인일 2026-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