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전수조사 — 처분명령을 안 따르면 땅값의 25%가 해마다 붙습니다

고향 논밭이 아직 등기에 남아 있는 분이라면 이번 조사가 그 땅을 지나갑니다. 8월 28일 시행된 개정 농지법이 처분명령을 지자체 재량에서 의무로 바꿨고, 명령을 안 따랐을 때 붙는 금액이 작지 않습니다. 이 글은 강원도민일보 보도와 경북일보 사설, 그리고 농민신문 8월 31일 기사 세 건을 맞대 쓴 것입니다(2026년 9월 14일 확인). 9월 21일에 농림축산식품부가 후속조치 방향을 내놨고, 그 발표 원문을 열어 맨 아래에 붙였어요. 방향이 처음 보도와 꽤 달라진 자리가 있어 거기부터 보셔야 합니다.

25%는 무엇의 25%인가

강원도민일보 취재로는 개정법이 지자체에 처분명령을 의무화했습니다. 처분의무 기간에 땅을 정리하지 않으면 명령이 나가고,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때 이행강제금이 붙어요. 기준은 감정평가액과 개별공시지가 중 높은 쪽 금액의 25%이고, 매년 부과될 수 있어요.

단계	무슨 일이 생기나
조사	1996년 이후 취득한 농지를 훑습니다
처분의무	위반으로 잡히면 정해진 기간 안에 팔거나 정리해야 합니다
처분명령	기간이 지나면 지자체가 명령을 내립니다. 이제 재량이 아닙니다
이행강제금	감정평가액·개별공시지가 중 높은 금액의 25%가 해마다

기준액이 1억 원인 땅이면 한 해 2,500만 원이에요. 네 해가 쌓이면 그 땅값만큼이 됩니다. 팔리는 땅이면 팔아서 끝낼 수 있는데, 문제는 안 팔리는 땅에도 같은 계산이 돌아간다는 쪽입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강원도회 박광수 부회장은 같은 기사에서 “부동산 중개시장에서 농지를 사겠다는 문의가 사실상 없다”며 도로가 없는 경사지 농지는 농기계가 못 들어가 농사도 어렵고 민간에서도 팔리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규모는 작지 않습니다. 경북일보 사설은 1996년 이후 취득한 농지 약 136만 헥타르를 조사해 그 27%인 284만 필지가 농지법 위반 의심 농지로 분류됐다고 적었습니다.

9월 21일 — 정부가 「투기가 아니면 처분 대상이 아니다」로 정리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21일 당정협의회에서 후속조치 방향을 내놨어요. 투기가 명백한 농지는 법대로 가되, 농촌 현장의 관행적 위반은 처분이 아니라 정상화·양성화 쪽으로 돌립니다. 상속 농지 쪽에 달라지는 것은 이 넷이에요.

• 휴경·임대차 위반이 잡혀도 먼저 자진 정비기간을 줍니다
• 기간 안에 정리가 어려우면 농지은행에 임대·관리를 위탁하는 것으로 처분의무 부과가 유예됩니다
• 특별 정비기간은 11월 15일까지 연장됐습니다
• 소유한 지 3년이 지난 농지는 조사기간 안에 위탁 임대하면 보완조사에서 빠집니다

아래에서 위탁이 막힌다고 적은 자리 중 둘이 여기서 풀려요. 미등기 상속 농지는 대리 경작자 지정이나 재산세 납부자 대표 위탁을, 공유 농지는 지분 과반 동의 위탁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검토합니다. 조사 결과는 올해 말까지 정리돼요.

농지은행이 받지 않는 농지가 따로 있습니다

정부가 내놓은 출구는 농지은행입니다. 한국농어촌공사에 임대를 맡기거나 땅을 넘기는 쪽이고, 실제로 쓰는 사람이 늘었어요. 강원지역 1~8월 임대수탁은 3,80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8.5% 늘었고, 상속농지 계약도 154건에서 173건이 됐습니다.

받아주지 않는 경우가 그 옆에 있습니다.

• 상속농지는 소유 기간이 3년 미만이어도 위탁할 수 있습니다
• 임야처럼 변한 땅, 진입로가 없어 경작이 어려운 땅은 수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 공동상속된 한 필지에서 지분 일부만 맡기려는 경우, 토지 경계가 불분명한 경우도 위탁이 어렵습니다
• 지자체가 처분대상으로 최종 결정한 농지는 임대수탁 대상에서 아예 빠집니다
• 처분명령을 받은 뒤에는 농어촌공사에 매수를 청구할 수 있지만, 지장물이 있거나 경계가 불분명하거나 황폐화돼 다시 임대하기 곤란한 땅은 매입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순서가 여기서 뒤집힙니다. 처분대상으로 최종 결정이 나면 위탁 길이 닫히니까, 위탁이 되는 땅인지를 알아보는 일은 그 결정 전에 해야 하는 일이 됩니다. 농어촌공사 강원지역본부는 위탁·매입 여부를 농지의 이용 형태와 상태, 임대한 뒤 영농이 가능한지로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고령이라 못 짓는 경우가 섞여 있습니다

투기와 고령을 같은 잣대로 재면 곤란하다는 지적이 조사 시작 뒤부터 나왔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6 국정감사 이슈 분석」에서 농지 전수조사의 부작용을 점검 과제로 꼽았고, 임대차계약 해지와 임차시장 위축, 지역농협 여신 부실화를 함께 짚었습니다. 농민신문이 정리한 숫자를 보면 2024년 기준 65세 이상 농업경영주 비중이 69.7%, 벼농사에서 경운·이앙·방제·수확 같은 주요 작업의 위탁 비중이 60~80%입니다.

농사를 직접 짓는 사람이 소유해야 한다는 원칙과, 트랙터를 더 못 모는 여든의 소유자가 같은 표 안에 들어 있는 상태입니다.

저라면 조사 결과 통보를 기다리기 전에 내 땅이 위탁되는 땅인지부터 물어보겠습니다. 땅을 파는 판단은 그다음이고, 순서를 바꾸면 선택지가 하나씩 사라지는 구조라서요. 물어볼 곳은 농지 소재지 시·군·구의 농지 담당 부서와 한국농어촌공사 지역본부 두 곳입니다.

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농지 전수조사 후속조치 방향’ 2026-09-21 농림축산식품부 ·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72310 (2026-09-22 확인 · 자진 정비기간·위탁 시 처분의무 유예·특별 정비기간 11월 15일 연장)
• 강원도민일보 ‘문제 없다는 정부에 농심 부글부글’ 2026-09-13 · https://v.daum.net/v/20260914000912537 (2026-09-14 확인 · 개정 농지법 시행일·처분명령 의무화·이행강제금 25%·수탁 제외 사유·강원 실적)
• 경북일보 ‘[사설] 농지 전수조사, 투기 잡으려다 농촌 잡아서야’ · https://www.kyongbuk.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83987 (2026-09-14 확인 · 조사 대상 136만 헥타르·의심 농지 284만 필지 27%)
• 농민신문 ‘농지 전수조사 부작용 속출…직접 경작 중심 낡은 잣대 한계’ 2026-08-31 · https://www.nongmin.com/article/20260831500803 (2026-09-14 확인 · 국회입법조사처 국정감사 이슈 분석·농업경영주 고령화)